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6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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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