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1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복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은 현행법 및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 정복·근무복·기동복·활동복 등을 착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신축성과 활동성 부족 등을 비롯하여 사소하지만, 실제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넣을 주머니가 없는 등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방화복의 경우에도 그 기능성이 부족하여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부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복제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화재진압과 구조현장에서 필요한 복제의 기능과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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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