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제도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제도 등을 통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는데 반해, 하자발생 건수가 하자빈발 6대 공종(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5년간 연간 하자민원발생 건수가 무려 1만건을 상회하고 있음.

이에 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등 자재 품질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주거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