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임.

그러나 규정의 취지와 달리 실제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