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부상에 대한 치료 지원은 별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오히려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5
  • 기권 15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