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교는 장관급 장교(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로 구분하는데, 법률 한글화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長官)과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 군인 계급상의 원수(元帥)와 대통령의 국가원수(元首)와 혼동되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교는 장관급 장교(원수·대장·중장·소장 및 준장), 영관급 장교, 위관급 장교로 구분하는데, 법률 한글화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長官)과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 군인 계급상의 원수(元帥)와 대통령의 국가원수(元首)와 혼동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 및 언론에서 원수를 제외한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 장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장관급 장교를 원수는 수관급 장교로 하고 대장·중장·소장 및 준장은 장성급장교로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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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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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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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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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