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07년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나, 문화재매매업 허가제의 자격요건, 매매장부 검인 외 실효성 측면에서 신고제와 차이가 없음에도 국민경제활동의 규제로 작용해 왔음. 문화재는 그 속성상 영세업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서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75조제1항).

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사항을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다.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폐지에 따라 자격요건을 삭제함(안 제76조 삭제).

라. 「민법」 개정(‘13.7.1)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7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