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회사의 실적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제시하여 회사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