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를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인 계층에서 산모의 비중이 가장 낮고, 하위 21∼40% 계층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