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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표 등 26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26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이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가축질병보험법안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이만희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등급 분류체계 및 응시자격 기준 등을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재활상담사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및 관련 기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퇴직자의 해당 분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상담 및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자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한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에게 다른 직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건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가족, 친인척 등의 해당 사업장 근로 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공단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시설물의 지진피해 지원 및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김승희 등 11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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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8명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 인가제·신고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신규요금제 출시 등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 상품의 신속한 출시,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운전자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을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출생증명서’ 및 ‘전자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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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인접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외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4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조항을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서의 항명죄 및 상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의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설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등록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으로써 재판 관련 서류 등의 취득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부터 종료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함 주광덕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5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박성중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