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폐수관로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노후화된 폐수관로는 균열, 함몰 등으로 폐수가 유출될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개량할 필요성이 있으며,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및 산업폐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한정된 정부 재원만으로는 적기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관로와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어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