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통계 상 농업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또는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이 아닌 영업폐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년간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