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학대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