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 부담, 지체상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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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