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의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그 유족에게까지 보상금 등이 승계하여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 또는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그 가족이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