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의 경우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 등에 대한 혜택을 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