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십만명의 회원 및 팔로워를 두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성 글로 유혹을 하거나 악성후기를 올리는 수법으로 갑질을 하는 이른바 파워블로거를 사칭한 블랙컨슈머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실제 이들은 SNS상의 영향력을 무기로 공짜음식 및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근거 없는 악성 및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대상업체에게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심지어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비도의적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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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