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7년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존의「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 규정,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제6항제3호 및 제86조제1호 신설).
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함(안 제5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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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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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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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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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