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상의 각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 비교적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당내 경선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행위를 한 자, 즉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반행위를 하게한 자, 즉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