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국내회사에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됨.
그런데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인건비와 공사기간 증가가 수주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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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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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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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