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 등 시기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 및 3개월보다 긴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