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구매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하여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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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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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