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을 군사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과 시험장은 국방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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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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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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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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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