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철도 사고조사는 항공과 철도 관련 사고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속기구임에 따라서 항공 철도 분야 사고 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위원회의 인사, 예산, 사고조사의 심의의결 등의 실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해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부작용 등을 제거하고자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국회직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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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