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음주운전 통계자료(2012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3만 여건 이상이며, 상습적 음주운전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및 벌칙이 경미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낮은 것에 기인함.
이에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