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규정된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함유량 미기재, 글자 크기 미준수로 식별이 곤란한 도료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도록 하고, 함유량 산정 및 용기 표시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