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1일이 경과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