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수당 등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음.
현재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선거사무장등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고, 이들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이 수당 또는 보상금에 쓰이게 되어 선거운동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수당의 현실화 및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사무장등의 처우개선에 맞물려 선거비용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사무장등에게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선거비용의 해당 금액만큼을 각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시킴(안 제121조제1항).
나.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35조제2항).
다.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되는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35조제3항 신설).
라. 후보자는 선거사무장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