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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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박완주 등 47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 등 2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함에 따라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 · 개선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 시설들에 대한 산출량 조사 및 저감대책 등이 의무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함 신창현 등 25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5명 폐기 -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과거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32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 다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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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1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 등 18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의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연계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신청 시 각 개별법상의 급여 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급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 분야이므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 증진,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 강병원 등 13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시 그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유주식의결권은 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의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 및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살수차 사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인재근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반영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이춘석 등 16명 반영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6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24명 법률 확정 -
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을 신규채용할 때에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9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현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 개설 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1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업 합병·인수 등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운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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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6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0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건설자재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자재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관련주체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사장에서 공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