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와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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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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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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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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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