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5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의 개인사업자가 많은 택시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기록 제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출률(2015년도 29.3%)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로 하여금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개조 및 통신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개정 및 제55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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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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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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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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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