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판매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는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어,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 그밖의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식품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는바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처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대상을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비식용원료의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등 신설).
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01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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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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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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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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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