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함.
그런데 해방 이후 행정체계 개편, 전후 행정력의 미비 등의 이유로 정부가 독립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원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등록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다 해도 보상금 지급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