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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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6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반영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소송법안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직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의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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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 등 45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5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경우 「국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인재근 등 16명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 12세 이하 아동,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24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책 평가 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5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을 이루고자 함 정인화 등 13명 철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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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아동이 건강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0명 법률 확정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양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음주·흡연 예방에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2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재차 임금등을 체불할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 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7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29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에 부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37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중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에 관련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규정된 간사와의 협의 규정을 개정하여,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여 승객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