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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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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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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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