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이 같은 외압을 행사하며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됨. 장기간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뒤늦게 자리에서 물러남.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연차 등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함.

법률에 근거한 강제 해임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란 이유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을 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등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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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