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8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 처리를 위한 「민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을 무시한 채 임의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하거나, 통장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 귀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임.
반면 실제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시 무연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생전에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돼 다른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됨(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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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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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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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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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