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4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ㆍ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35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4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2-20, 본회의 의결일 2018-02-28)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