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된 식재료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지난달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 업자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임. 지난해의 경우 썩은 떡갈비, 왁스로 만든 메로구이, 양잿물 해삼 등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시설에 버젓이 공급돼 화제가 됐음.

이같은 불량·비위생식품 유통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2013년 '식품안전강국 5개년 계획'까지 마련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이 허위·과장 광고, 표시 위반 등에 치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다중시설의 경우, 피해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다수에게 발생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의 경우 치명적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등을 공급하여 집단급식소 이용자의 생명 또는 인체의 건강을 해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