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 등으로 각국의 탄소 감축이 의무화되었고, 이러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가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 방향을 포함함(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 등은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에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지원 현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현황을 포함함(안 제1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