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음주·흡연 예방에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5%가 음주를, 21.4%가 흡연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음주 및 흡연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의 평균연령이 각각 12.9세와 12.6세로 나타났음. 특히 청소년의 16.2%는 지난 한 달간 1회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남학생의 7.4%, 고등학생의 7.7%는 매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이 습관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음주·흡연 예방에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