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