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증실험 단계에서 실제규모에 필요한 기술적용 실험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실증실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하?폐수, 폐기물 등을 해당 배출시설에서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실험원료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물질별 개별법상에 배출?처리 의무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또한,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해당 배출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6).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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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