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의 성숙과 IT기술 및 언론매체의 발달 수준을 감안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25세 이상을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캐나다 하원?호주?독일(18세), 오스트리아(19세) 등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19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