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였던 기간 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반납금의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5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