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숙인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나.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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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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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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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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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