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7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청장 등의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판매·대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대부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면서 피서용품의 고가 임대, 개인 이용객들의 출입 제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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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