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목표가격’에는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등의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농업인에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7-09-21,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