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현행법상의 시험·검사업무 외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을 받은 해당 기관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상의 시험·검사업무 외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종류별로 지정을 하고 있고 필요적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정만 취소하였는바, 최근 부정·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다른 지정까지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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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