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金相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부천시소사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등록금과 장학금을 국가가 지급하여 양성하고, 이들이 의무적으로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하에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5년간 임시활용사업과 관련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출자·융자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유휴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유휴토지를 임시활용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유휴토지의 임시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임시활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21명 폐기 -
유휴토지의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전제 위에서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보고자 함 박정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등 자재 품질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주거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및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예금·보험의 모집 등록을 신청한 체신관서의 직원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선의 집배원 및 체신관서의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체국예금·보험 상품의 판매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김부겸 등 18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대출 계약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제윤경 등 12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특성화학교 등 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교장 공모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2명 반영 폐기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21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학업 계속에 꼭 필요한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 노회찬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진흥원의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며(안 제24조제1항제5호 삭제),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3명 폐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22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그 조달한 자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9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전해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법률 확정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 및 파래의 대량발생을 추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이전·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역내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 규정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하며 행정적 불이익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개정되었어도 여전히 사고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는 한편,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 등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형량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